이제는 이미 사문화된 5·24조치를 영구 폐기하고, 평화번영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재개하는 조치로 확고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실시된 ‘5·24조치(대책)’가 9년이 넘었다. 이 조치의 내용은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영유아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 얼마 되지 않아 개성공단을 마지막으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춰 먼저 열릴 것 같았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잘 알려진 개성공단 입주기업 120여 개를 제외하고도 1,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남북경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기업들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고, 평양, 해주, 나선, 신의주, 남포 등 곳곳에서 교역, 위탁가공, 직접투자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활발하게 추진됐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열렸다. 남측의 기업들이 북측으로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을 당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당시 이 조치는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내놓는 방식으로 이뤄진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국회의 동의나 북측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행정조치였다. 이 조치는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무력화, 사문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선언들을 다시 들여다보자.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평양선언에서는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5·24조치를 그대로 둔 채 진행될 수 없는 일들임에 틀림없다. 평화와 번영의 길 앞에서 이미 실효(失效)된 행정조치일 뿐이다. 
실질적인 조치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자. 대북제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유엔안보리 결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지난 시기에 남북은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임을 서로 합의했고, 금강산, 개성공단 등 교류협력사업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왔지 않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서 남과 북은 핵심 당사자이고 이를 풀어야 할 당사자도 다름 아닌 남과 북이다. 지난해 연이은 남북미 정상선언에서 확인했듯이 남측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임을 확인했다. 자주국가라면 더더욱 한미워킹그룹에 휘둘리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노이회담을 통해 합의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행동이 없다면 진전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우리 정부가 앞뒤를 재거나 망설이지 않고 북미회담을 이끌어냈듯 민족공조를 우선에 두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북측도 이에 응할 것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