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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서리치는 국민 감시 이제는 끝내라
안종기/해남군농민회 연대사업부장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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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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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종 기(해남군농민회 연대사업부장)

 국민을 상대로 하는 위법,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끝내야 한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 국가정보원 개혁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개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장관 청문회 사태로 언론에서 다루지 않지만 박근혜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인 사찰 건이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적폐청산의 한 부분으로 정부기관 특히 국가정보원에 의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보수집은 없으며 해당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원 개혁안을 정면으로 뒤지는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장의 말은 빈말이 됐다.
프락치 활동을 해왔던 사람의 양심선언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다. 정권은 바뀌어도 할 일은 한다는 직원의 발언은 섬뜩하다. 서울대 고려대를 비롯한 조직도까지 그려놓고 사건화할 시기와 기회를 엿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정보수집을 벗어나 지역의 청년회를 조직하도록 시키고 사무실 임대료까지 내주는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에게 온갖 협박을 해서 그의 인생과 가족, 주위사람들을 망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국가 공무원의 집요함에 분노마저 인다. 국정원이라는 조직과 거기에 목매어 사는 자들의 그릇된 충성심에 의해 저질러질 또 다른 공안사건, 조작사건을 접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를 고민하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 민중들이 나서서 직접정치를 실현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자본의 병폐를 알리고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나선 사람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청년과 지역주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 불안해하고 주위를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면 저절로 몸서리쳐진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담당했던 그 부서에서 5년간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성 발언을 유도해 촬영토록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협조자도 있다고 한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해체 요구에 직면했을 때 터뜨린 일명 RO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여겼고 믿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은 단 한 줄도 개정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주위를 배회하고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이 조사받고 구속돼 있다는 현실을 보게 된다. 대북사업가의 예에서 보듯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정보기관과 공안검사, 판사들이 낡은 잣대와 이념을 들이대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다.
과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김정은과 트럼프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북한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까? 멀고 먼 얘기 같은 통일이 내 먹고사니 일에 도움이 될까? 통일경제포럼 학생위원회에서 청년활동가를 모집하면서 내건 내용이다. 통일경제포럼은 통일한반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청년, 시민,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서울시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교육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단체다. 현 공동대표 중 한 명은 고 윤이상 선생에게 수여 한 한겨레통일문화상을 최근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 단체에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단체의 임원으로 잠입해 정보를 넘겨주게 하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대공수사라는 이름을 내걸어 그들에게 올가미를 씌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일부 정당들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서 썩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그들은 국익을 내세워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엿보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정원은 공약한 바대로 개혁의 고삐를 더 죄기를 바란다. 지역활동가들의 생각과 상상을 제한하는 것이 국익을 해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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