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30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해남의 산하가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을 앓는 것은 산하만이 아니다. 그곳에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산하가 허물어질 때 마을 공동체도 함께 허물어진다.
이번에는 다 끝난 줄 알았던 수상태양광이 업체 측의 행정소송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해당 지역인 삼산면 양촌제와 현산면 구산제 인근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해남군과 업체의 행정소송에 주민, 농어촌공사도 함께 휘말려든 모양새다.
주민들은 임대를 해준 농어촌공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정부 시책에 따라 타 지자체처럼 임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민뿐만 아니라 해남의 일반적인 여론은 산을 허물거나 관광지 주변 저수지에 들어서는 태양광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산하는 소유주가 있을지라도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형질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 동의를 물어야 맞다.
삼산면 양촌제는 유네스코에 지정된 대흥사가 인근에 있어 해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현산면 구산제는 구수골계곡(봉동계곡)과 수국으로 관광명소가 된 4est수목원이 있는 곳이다.
특히 구산제는 계곡과 수목원 입구에 있어서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면 자연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에게 흉물스러운 시설이 아닐 수 없다.
봉동마을 주민들은 수목원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수국으로 둘레길을 만들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수면 위에 까맣게 펼쳐질 인공물이 달가울 까닭이 없다. 태양광은 지붕이나 창고, 옥상 등 인공물과 함께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
수상태양광이 부상하면서 주민들 또한 찬반으로 갈려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고, 해남군은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 자본의 논리에만 집착하면 공동체를 보지 못한다.
산하는 모두가 영원히 함께 나눠 써야 할 공동의 공간이다. 이제는 멈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