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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민수당 조례 내용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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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5: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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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청구인으로 도민 4만315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 농민단체 등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는 전남도의회가 주민청구조례안을 한마디로 묵살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법청구권 존중을 위해 주민참여조례가 진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사한 조례 발의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논의 없이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 가결시켜버렸다. 특히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안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당초 전남도도 농어민수당을 연 100만원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 60만원을 제시하자 한발 물러섰고 전남도의회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입장만을 반영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렇다고 시장군수협의회에 모든 시군이 찬성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해남군은 전남도의 지원과 무관하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강진군은 70만원, 화순군은 연 120만원을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민단체의 도의회 항의 방문에 이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안 제·개정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농민회 또한 해남군을 대상으로 지급액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남군농민회는 전라남도에서 40%의 지원이 내려온다면 그만큼의 재원에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제정해 지급했듯이 이번 농어민수당 인상도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놓고 청구인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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