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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종백/(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해남본부장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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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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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종 백(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해남본부장)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서초동 촛불의 함성과 조국 장관 사퇴를 기도한 광화문 헌금집회의 중심에 있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했다. 보수교회에서는 위대한 10월 항쟁의 승리라고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 여세를 몰아 보수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왜 보수세력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는지 민낯을 스스로 드러내 놓고 말았다.
갑작스런 조 장관의 사퇴배경에는 뿌리 깊게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검찰·언론·국회의 벼랑끝 생존전략을 단기필마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진보진영마저도 검찰이 덧씌운 조 장관 가족의 도덕성 프레임에 갇혀 분열됐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는 중도층 성향인사들의 민심이탈이 컸다고 본다.
비록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지만 조국 장관의 등판은 국민절대 다수가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조사시간 제한 및 휴식을 보장하고 심야조사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과 피의사실공표금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시행도 곧 이뤄질 것이다.
무소불위 대검 특수부의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 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46년 만에 폐지된 특수부는 반부폐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곳만 존치하기로 한 것이다.  
비록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떠났지만 지난달에 발족한 ‘검찰개혁추진위원단’에서 검찰개혁안을 중단 없이 수립하기 바라면서 과도하고 비대한 비정상적인 검찰청의 현재 행정 직제를 바르게 개편해야 한다.
검찰청의 직제는 첫째, 직급의 문제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다른 외청장과는 달리 검찰의 수장은 장관급이다. 이를 차관급으로 격하시켜야 한다. 장관 아래 장관이 있는 기이한 현상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함이다.
둘째, 54명이나 되는 차관급의 검사장 수를 줄이고 직급도 격하시켜야 한다. 정부 조직 17부의 장관 아래 차관 17명의 차관 숫자 보다 더 많은 기이한 체계다.
셋째,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을 다른 외청의 수장처럼 청장이라 바꿔 불러야 한다. 마치 검찰총장이 모든 청장의 총 책임자인 듯한 인상과 일제 강점기 직책명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는 설도 지울 수 있어서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과 검사장급을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한국 검찰이 견제 받지 않은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20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던 문 대통령의 꿈은 검찰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는다는 검찰의 칼날에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따라서 검찰개혁 발표가 검찰개혁의 완성은 아니다.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검찰 개혁이 필요 없다고 국민이 느낄 때까지 검찰 개혁이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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