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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임업 포함요구…해남 임업인 뭉쳤다
김유성 기자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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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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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임업인 한마음대회
1,000여 명 임업인 운집

   
▲ 해남군 임업인 한마음대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직불금 제도에 임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임업 분야를 제외시킨 농업·농촌직불금 제도를 개편하자 임업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열린 해남군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대표적이다. 이날 산림조합 조합원과 임업후계자회, 조경수생산자회, 황칠협회, 더덕·도라지연구회 등 전업임업인 뿐 아니라 농사와 병행하는 임업인 1,000여 명은 공익형 직불금 대상에 산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해남군협의회 김오진 회장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그동안 농어업과 비교해 지원정책이 부족한 임업분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자는 해남 임업인들의 바람에서 이뤄졌다.
임업소득의 불균형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연 3648만원으로 어가 5184만원의 70%, 농가 평균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하다. 전국토의 65%가 임야로 공익적 가치가 124조원으로 농업가치보다 월등한데 비해 정책지원은 미흡하다는 제기가 대두돼 왔다.
특히 임업인들은 기후변화대비와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도 사유재산에 대한 개발제한으로 인해 공익임지로 묶여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데도 매년 세금만 내는 실정이라고 반발해 왔다.
해남군 임업관계자는 “농업, 어업, 임업 모두 1차 생산자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업인만 정책적으로 홀대받고 있어 임업인들이 한데 뭉쳐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가 이번 대회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임업인의 요구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3395명이 청원에 동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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