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구 원(탑영어교습소 원장)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예전 주한미대사 한 분이 퇴임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한국에 있는 동안 단 하루도 흥미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 말인즉 한국은 날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만큼 역동적인 반면에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말이었을 것이다.
2019년 기해년도 두어 달 남았다. 필자에게 올해 큰 사건을 꼽으라면 일본의 대(對)한국 무역규제와 조국사태였을 것이다. 일본의 무역규제로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명확히 알게 되었고 ‘토착왜구’라는 신조어를 배우게 되었다. 조국사태를 통해서 검찰과 언론, 보수정당의 끈적끈적한 유착관계도 알게 되었다. 조국사태를 통해 막연히 개혁해야지 하면서도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지?’했던 것을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되었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 국민들이 다시 길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서고 있다. 또 하나의 소득이라면 국민들이 뼈저리게 알게 된 언론의 실체일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시대 언론은 정권의 충실한 도구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권력과 언론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92년 14대 대선을 계기로 조선일보가 밀었던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된 후로 보수언론들은 스스로 권력이 되려고 했으며, 그리 행동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터넷이란 과학의 산물을 통해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는 정권에 강하게 대항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에 굴하지 않고 세법상 규정된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으며, 기사 담합의 산실이라고 생각되어진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 룸을 개설하면서 맞섰으나 결국에는 언론들의 파상공세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때 언론의 모습은 기존 진보 정부와는 정반대였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은 언론사나 권력기관의 정보와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정보의 비대칭, 불균형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번의 조국사태가 터져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권력은 다 견제를 받고 있다. 검찰도 법무부의 통제와 견제를 받는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비리 검사들도 직접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언론에 대해서 말한 “법 위에 군림하는 저 견제 받지 않고 교체되지도 않을 항구적 사적(私的) 권력이 공론의 영역에서 미치는 힘을 무기삼아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작금의 사태를 참을 수 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누구에게도 비판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도 비판하지 않으며 집단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특정 세력을 맘만 먹으면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언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국민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존재이다.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과거 보수정부 우리 언론 자유지수는 70위(2016년 기준)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41위(2019년 기준)까지 올라섰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누리는 언론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진실보도인 것이다. 팩트(fact) 체크 하지 않고 검찰에서 흘려주는 정보만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속보경쟁을 하는 광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의심을 해본다.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언론은 공정하다’라는 미신이다. 언론은 사(私)기업이다. 우리가 소위 메이저 언론이라고 부르는 매체는 철저히 사주(社主)의 시각을 대변할 뿐이다. 이번 조국사태를 보면서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뉴 미디어의 약진이다. 유튜브나 팟캐스트 방송 등 1인 미디어들이 기존 대형언론사들의 잘못된 사실보도 내용을 팩트 체크하고 여론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언론개혁의 희망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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