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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시대가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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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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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분권발전분과를 두고 5대 국정 목표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세 가지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를 도 전체로 확산한 상황이며, 행정과 주민의 중간조직인 충남마을만들기센터를 두고 주민자치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
광주광역시 또한 지난 8월 지방분권실현 대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남은 군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지방분권연구회가 설립돼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군정혁신단에서도 선진지견학과 함께 전문가를 초빙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군 또한 내년에는 마을공동체과를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를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주민자치는 실현될 수 없다.
주민자치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안전시설, 환경문제, 복지분야 등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이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의 출발이다.  
농촌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몰려 있다. 살 만한 곳이라면 굳이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외부 유입도 이어질 것이다.
지방분권에 의한 주민자치는 시대의 흐름이며, 우리 지역을 지키는 일이다. 행정 일선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주민자치는 곧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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