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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중단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이구원/탑영어교습소 원장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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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5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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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 원(탑영어교습소 원장)

 아베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도 배제했다. 이에 우리정부도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일본과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중단을 발표했다.
일본은 일본재단(舊 사사카오 재단)의 막대한 자금으로 미국의 정계에 영향력을 미치며 미국을 통해 지소미아 기간연장을 한국정부에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수출통제와 군사정보 공유는 모순이고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적자였다. 하지만 미국(68조)과 한국(27조) 두 나라를 상대로 한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거둬 전체적으로 무역흑자국가가 됐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10월까지 작년 동기 21%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바로 일본의 무역흑자 감소로 연결돼 일본의 무역수지 악화를 이끌 것이다.
아베정권은 지금 위기이다. 소비세 인상과 과다한 국가부채, 올해 몇 번의 태풍피해, 내년 도쿄올림픽으로 인한 부채증가, 한국인들의 일본여행 불매로 인한 지자체들의 관광산업의 쇠퇴, 무역수지 악화, 미래산업의 부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으로 점점 국력이 쇠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끊임없이 공격중이다. 왜 그럴까?
현재 시국과 아베정부를 이해하기위해서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1830~1859)이란 인물을 알아야 한다.
아베가 가장 존경한다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이론적 토대를 만든 자이다. 그는 1830년 조슈 번(現 야마구치 현) 하급 무사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천재적인 머리로 흩어져 있던 ‘번(藩)’을 통치하기 위해 일왕이란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자이다.
조선을 공격해 인질과 공물을 바치게 한 후 만주와 대만, 루손(현재 필리핀)까지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정한론을 주장한 인물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사 정권인 막부 요인 암살을 시도하다 좌절돼 서른에 처형당했다는 게 다행스러울 정도이다.
그는 제자를 90명 정도 양성했는데 그 인물 하나하나가 쟁쟁하다.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하다 안중근 의사의 총을 맞고 죽은 일본 초대 내각총리 ‘이토 히로부미’,  일본 육군의 아버지 ‘야마가타 아리토모’, 조선 초대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리고 아베의 고조부이며 동학농민 때 일본군을 데려와 경복궁을 점령한 ‘오오시마 요시마사’이다. 이런 자들을 교육시킨 게 요시다 쇼인이다. 이와 별개로 아베의 외조부는 ‘기시노부스케’로 A급 전범이다. 이런 연유로 아베는 한국을 침략하는 것이 본인 가문의 후손으로써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메이지 유신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일본회의 주장도 한국을 침략하자는 말과 동일하다.
일본의 가업이 200~300년 이어져서 장인정신이 뛰어나다는 말도 일본 막부시대 때 이동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었던 번에서의 가업을 이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물이다. 지금도 일본은 직업세습이 계속되고 있으며 요시다 쇼인이 살았던 조슈 번(현 야마구치 현) 출신의 정치인들이 수상을 돌아가면서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는 원료, 기계, 중간재 산업의 융성을 꾀하고 있으며 거래처의 다변화로 더 이상 영향이 없는 게 사실이다. 현대전은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다. 일본과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연유인지 모(某)당과 여러 언론들은 보이지 않게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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