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원스톱 행정을 펼치면서 각종 민원이 간소화됐다고 하지만 군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해남군에서 발생한 올해의 민원이 3만여 건. 단순 민원은 제외한 수치라고 하니 실제 민원건수는 상상을 불허한 수치일 것이다. 1년 중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20건 내외의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사회가 세분화 되고, 각종 개발이 늘어 이에 따라 안전과 환경 등의 규칙이 강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민원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주민 간 갈등을 고려하다 보면 더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완공하기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군에서 요구하는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거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인·허가 과정을 모르고 봄에 시작한 집짓기 계획은 피하고 싶은 장마철이 돼서야 첫 삽을 뜨게 된다.
이는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기인한다. 접수한 서류가 현장 확인 그리고 결재라인을 거쳐 내려오기까지 1개월, 그리고 그 서류를 근거로 다시 접수해 내려오기까지 1개월, 건축주는 이때쯤에 의욕이 꺾이고 만다. 민원실에서 고성이 나오는 것은 이맘때쯤일 것이다.
경기도는 각 부서별로 불필요한 서류를 조사해 제출 서류를 대폭 줄였다고 한다.
원스톱 행정은 단순히 증명서 하나 떼는 방법을 편하게 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가령 건물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를 하나로 통합해 해당 부서를 거친다면 2개월이 1개월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은 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분석해보면 분명 불필요한 과정이 존재한다. 복잡한 절차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