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마무리
집행부 추경안 원안처리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지난달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총 조례안 14건 중 13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
조례안 중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크기가 변한다.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근골격계 및 척추질환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이 100L에서 75L로 변경되고 봉투규격과 묶는 끈의 폭과 길이도 소폭 줄어든다.
‘해남군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승인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아열대 농업의 실태조사, 육성사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또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액이 확대된다. 누수에 따른 재감면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누수 복구 기간도 20일에서 2개월도 확대된다. 
특히, 군세 감면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안건은 코로나 확산과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신속 대응 방안으로 모두 원안처리 됐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 중인 1조원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구축 사업을 전남에 유치하기 위해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전남 유치 촉구 건의안(김석순 의원 외 10인 발의)도 채택했다.
방사광가속기는 태양 밝기의 100억 배에 달하는 빛으로 미세물질을 분석하는 장비로 슈퍼현미경으로 불린다. 반도체와 에너지분야 첨단기술 및 신제품 개발, 바이오, 신약개발 등에 활용된다.
이순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절제와 협력, 소통과 협치를 보여준 의정활동 기간이었다”며, “서로를 응원하면서 끝까지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호소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코로나 추경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가경정 예산은 818억원이다. 청사신축에 따라 65억원이 편성됐고, 어촌뉴딜사업 64억원, 연구용역비로는 해남방산리 장고봉 고분 발굴조사 4억원, 해남 청자 발굴조사 1억9,000만원, 우물 전수조사 8,000만원 등이다.
또 경관사업 9억5,000만원, 법원~남외, 희망원~남외, 천변~기아전기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5개소에 31억원,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에 31억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지원을 위한 47건, 54억7,6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각종 방역용품과 장비, 복지시설 지원물품 구입비용과 더불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증액과 격리 해제자 생활지원비 1,300여만원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