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나오면 더 전쟁

 코로나19로 정부와 전남도에서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고 또 해남군의 지원책이 나오면서 가장 바쁜 곳이 해남군청 경제산업과와 주민복지과가 됐다. 
코로나19 확산초기에는 방역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해남군보건소가 집중포화를 맞았다면 이제는 각종 지원정책에 따라 경제산업과와 주민복지과가 서류와 전쟁 중이다. 
가정복지과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에는 해남군의 3만4,190가구 중 37%인 1만6,500명이 포함된다. 이중 1/4인 4,000명은 해남읍에 몰려 있어 읍은 업무마비가 될 정도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4인 가족 보험료 본인부담금 16만865원을 기준으로 지원여부가 갈리는데, 신청자수가 37%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유는 기준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료 기준은 직장형과 지역형, 지역형+직장형 모두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류를 일일이 검토해야하고 또 전산작업을 거쳐야한다. 
이에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된 스포츠사업단과 도서관 인력을 주민복지과에 배치하고 사례관리사 10명을 충원해 업무량을 덜어내고 있다. 
뒤이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는 또다시 서류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
경제산업과도 ‘소상공인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과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 등으로 TF팀까지 구성해 움직이고 있다.
인구정책과는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재무과는 ‘코로나19 피해자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경’, 환경교통과는 ‘택시종사자 긴급지원’ 등 각 실과별로 민생지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코로나19 지원책과 앞으로 진행될 지원책 모두 서류업무가 주를 이루는데 해당 정책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를 신청하기 이전에 기준자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군민들과 공무원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남군은 마을경로당 부식비도 마을회관 운영과 별도로 사용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마을경로당 운영비는 전국지자체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지원책으로 마을인구에 비례해 한 달 6만원~24만원까지 부식비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마을회관이 폐쇄되면서 1달 이상 그 쓰임새가 애매해진 것이다. 이에 해남군은 마을별 배달봉사나 복지사각지대에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