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 협의체’ 모임
군의원들도 힘 보태고 나서
수많은 공동체회복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메뉴얼화 된 사업들은 각 마을의 독창성마저 저해시키고 있다. 또 정부와 전남, 해남군은 1년에 수십 가지의 마을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너무도 일률적이다. 모두 알고는 있지만 변화를 외치기엔 그 벽 또한 너무 견고하다.
이 같은 문제를 토론과 연구를 통해 조금씩 풀어내는 공무원 모임이 있다. 군청 각 실과소별 마을공동체 관련 공무원들이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 행정의 변화를 위한 난상토론을 거치며 다양한 안을 도출해 내고 있다. 협의체는 조직개편분과, 제도정비분과, 네트워크 분과로 나눠 매주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분과별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조례정비, 네트워크 구성, 공모사업 로드맵 구성 등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심에 흐르는 것은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이다.
군정혁신단 나성군 팀장은 “지금까지 진행한 공동체 사업들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모임이 공동체활성화 협의체다”고 말했다.
이어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꼭 개선돼야 할 점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공동체 사업들이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점, 주민들의 기대수준은 구체화되고 세밀해지는 반면 행정의 대응은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공동체의 자치역량 성장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인 하드웨어만 공급해온 결과가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음도 진단했다.
해남군의회도 7명의 군의원이 지난달 23일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마치고 공동체간 건강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의회 박상정 의원은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에서 공무원들의 순환근무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행정의 보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을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중간지원조직은 법인 형태 또는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있겠지만 주민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행정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윤활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정부나 행정의 공동체 지원정책 변화에도 연속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소멸, 지방분권 등 당장에 놓인 해남의 과제들을 풀기 위한 가장 기본은 해남에 최적화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해남군청 실과별 공동체 관련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해남형 공동체’, 성공과 실패를 떠나 시도 자체가 이미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