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소, 의견 받는다
군의회 거쳐 실효 고시

 해남군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군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일몰제란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시까지 미집행 될 경우 다음날 군 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경우 매수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12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 올 2월까지 현황조사 및 기초 분석과 실효되는 시설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총 129개소에 대해 인가 누락 등 이미 개설된 시설 40개소, 추진 중 및 개설이 필요한 시설 12개소, 도로에 맞게 도시계획선 정비가 필요한 시설 50개소, 실효 대상 18개소, 존치와 일부개설, 폐지 등의 시설 9개소 등으로 분류했다.이중 대표적인 미집행 장소는 해남읍 구교리 파크사이드 인근 공원과 천변도로 확장, 법원인근 도로 확장, 각 마을 소방차 등 긴급 차량 통행이 어려운 도로이다. 
다만 미집행 도로 중 법원에서 남외교차로로 이어지는 8m도로의 25m 확장, 웅진빌라트 인근 천변로 8m 확장, 대흥사 사거리 평남교차로-동양농기계 도로 4차선 확장, 문내면사무소 도로 25m 확장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화두가 되는 곳은 파크사이드 1차 뒤편의 공원부지이다. 이곳 공원부지는 공원 외에 파크사이드 좌측 도로 연장이 포함돼 있다. 
이곳 도로는 파크사이드 1차와 공원부지를 지나 원광어린이집에 이어 해남군청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일몰제 이후엔 공원부지와 함께 이곳 도로도 도시계획에서 해제된다. 이곳 공원부지 및 도로와 관련해 찬반의견도 팽팽하다. 
예산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과 북부순환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해남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군 계획시설의 실효, 추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5월 말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중 이다. 
읍면 설명회에서는 해남천 인근에 미개설된 도로를 실효하지 않고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 등이 접수됐다. 의견 접수는 군 안전도시과 도시계획팀에서 받고 있다. 
해남군은 5월 중 군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실효고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꼭 필요한 읍·면 소재지 도로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실효시켜 군민 재산권을 환원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