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일신리 등 6개 마을 주민들은 지난 6일부터 일신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예정부지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6일과 12일 해남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박철환 군수는 지난 12일 주민들의 군청 앞 항의집회장을 방문해 건축물 허가 불허방침을 밝혔다.
박 군수는 행정소송 항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이 패소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해줄 수밖에 없지만 폐기물 시설과 관련한 건축물 허가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어떻게 적용될 지 알 수 없지만 주민들의 편에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박 군수의 입장에 따라 향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여부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군수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반대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결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소음, 분진,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예정부지에서 250m 내에 상가, 축사, 종교시설, 민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군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점과 형식적인 현장 조사 등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군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업체는 황산 일신리 135-1번지 8230㎡의 부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6월 해남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남군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8월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했다.
이후 모업체는 해남군을 상대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 1월 해남군이 패소했다. 해남군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 지난달 30일 개발행위 가 최종허가 됐다.
이후 지난 4일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위해 업체 측에서 포클레인을 부지에 투입해 주민들의 천막농성, 군청 항의집회 등을 불러왔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wonmok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