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버스 공영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의 문제,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해 해남군도 내년 버스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버스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버스 운전원 승계와 사측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란 입장도 함께 밝혔다.
군내버스 공영제에 대한 여론이 일게 된 것은 개인이 운영할 경우 공공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해남교통은 현재 44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36대가 운행되고 있고 대기차량 4대, 휴지차량가 2대(차량넘버만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해남교통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구입비용에는 전액 또는 일부가 해남군 예산으로 구입되고 있다는 점도 공영제 운영에 대한 타당성이다.
해남교통 주주들은 20년 전 설립당시 자본금만 있을 뿐 버스는 해남군 예산지원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으로 이미 해남교통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내버스 공영제에 대해 해남교통 노사 모두 입장차는 있지만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노조측은 현재와 같은 수익구조로도 공영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회사측도 영업권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남군은 매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7900만원과 유가보조금 5억2700만원, 재정지원금 6억4000만원 등 20억여원을 해남교통 측에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금은 적자노선 보전, 학생들 감액요금 보전, 차량구입 비용 등의 항목으로 사용된다.
특히 차량구입과 관련해 회사 측이 요구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차량구입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해남교통 측에 예산을 지원함에도 예산사용에 대한 집행내역과 정산서류만 요구할 수 있을 뿐 경영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노사간의 갈등을 풀기위해 군은 해남교통 측에 경영실태파악을 위한 자료를 넘겨받아 실태 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해남교통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다.
해남교통 노조는 회사 측이 매년 적자타령하면서도 9명의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남교통 사측은 1일 36대의 버스를 운행하지만 기름값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라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운영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민들은 해남교통 노사양측의 임금협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 며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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