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면 상등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폐비닐공장이 옥천면농공단지로 이전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비록 갈등은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사업주와 주민간의 감정의 골은 아직 삭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황산면지역에서는 산업 폐기물처리장 문제로 주민들이 매일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인간이 버린 갖가지 폐기물은 늘어나고 이를 처리 또는 재생하는 공장은 필연적으로 늘어난다. 그와 함께 장소를 놓고 주민들과 사업주, 행정 간의 갈등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발생한 갈등은 서로간의 반목만 키워내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공동체의 힘은 약화되고 지역사회 조정의 힘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정보다는 법의 논리 또는 힘의 논리로 문제가 해결되는 악순환을 밟게 된다.
폐비닐이든 산업폐기물이든, 쓰레기 소각장이든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필요한 시설로 등장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이 각 지자체별로 들어서듯 향후에는 각종 혐오시설이라고 일컫는 시설들이 각 지자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시설물들이 들어설 단지가 필요하다. 사업주의 임의대로 이러한 시설들이 해남 곳곳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집적화할 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종 공장을 한 곳에 집적화 시키면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큰 주민들과의 갈등의 소지도 미연에 예방되고 해남의 경관도 그만큼 보존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해남 곳곳에 공장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경관보존 차원에서도 이롭지 않다.
또한 각 마을들에 주민들이 싫어할 시설들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행정은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상호 조정과 협력, 논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법적잣대다. 물론 각종 행정소송에서 군이 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행정의 불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해남군청 앞에서 연일 벌어지는 각종 시위, 대부분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설 각종 시설물들 때문이다. 주민들은 수년간 살아온 생활권이 변화하기에 반대에 나선다. 넓은 의미에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강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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