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론화 없었다
해남군, 상품권 쏠림현상 없다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 1년여 만에 610억원이 판매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농축수협 이용 일부를 허용했다.
올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1,050억원으로 전국 군단위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축․수협 가맹점 허용을 전면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과 농협이 농민수당 등으로 지급받은 해남사랑상품권을 농협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자 해남군은 지난달 29일 지역농협․해남진도축협․해남수협 간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다. 농자재와 주유소, 사료의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지난 6일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군민연대는 해남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해남군과 농축수협간의 협약은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품권 사용처 확대 근거와 큰 폭으로 증가한 상품권의 유통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한 명현관 군수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매일시장연합회와 5일시장연합회, 작물보호연합회, 해남YMCA, 전국공무원노조 해남지회, 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 민중당해남위원회, 해남소상공인연합회, 이용·미용협회, 해남평통사, 해남군농민회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정의당 해남지역위원회(위원장 오영택)가 YMCA 3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남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오영택 위원장은 1년간 시행했던 상품권 발행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해남지역공동체 상생방안으로 해남사랑 상품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해남군은 지난 1년 동안 해남사랑상품권 유통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77억원 중 11% 정도만 농자재 업체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돼 농․축․수협 부분 허용이 상품권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또 이번 농축수협과의 협약서에 지정품목 외 물품과 마트 등에서 절대 취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이 불편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부분적 사용을 허용하게 됐다”며 “농축수협 가맹점 확대에 따른 일부 업종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