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현 정부에서도 관통되는 키워드다.
국가균형발전은 서울이든 해남이든 다 함께 잘 살아야 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삶의 질을 향상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국정철학은 전남도에도 관통돼야 한다.
최근 진행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센터와 남도역사공원 장소 선정은 국가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철저히 대도시 중심,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에 둔 선정이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하고 있다.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기본 철학이 깔린 정책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금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세금이 왜 지방으로 가는지 이의 제기에 대해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서울도 계속 발전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국가균형발전의 기저에 흐르는 모두가 잘 살아야 도시도, 국가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든 지자체든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흐른다. 철학이 부재한 각종 정책은 나열식 사업, 성과주의적 사업에 머물 수 있다. 전남도 정책에 흐르는 철학은 무엇일까.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센터와 남도역사공원 장소 선정에서 보여준 전남도의 모습에선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이 대도시 중심의 모든 축을 지방으로 확산하듯 전남도의 정책도 도시권 중심이 아닌 전남도 전체의 발전 축을 담아야 한다. 전남도의 각종 정책이 명쾌한 색이 있었으면 한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0.07.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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