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고도리, 텅 비어있는 공영주차장을 두고 길가에는 언제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들쭉날쭉 두서없이 주차돼 운전자를 괴롭힌다. 불법주차는 밤부터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장이 서지 않는 기간, 공영주차장은 언제나 한산한데 말이다.
해남군청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는 소규모 주차장의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대부분 상점들이 개인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인근 주민들과 상점주들의 상시주차로 제 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해남군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며 부지를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
해남군의 주차문제를 부추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행자도로의 환경조성이 미흡하고 해남읍 시가지를 순회하는 버스가 없다는 점이다. 이 두 문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읍내 이동에 차량의 필요성을 강제하고 있다. 다행히 보행자도로는 서서히 개편되고 있지만 순환버스는 택시와의 이해관계로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군의 정책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요즘은 지자체가 부담하던 주차요금을 차주에게 넘기는 추세다. 주차공간을 유료화하고 주차장을 녹지화하면서 차주에게 불편을 강요함으로써 꼭 필요한 때만 차량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상습 차량 흐름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에는 여지 없는 단속카메라가 달려 있고, 상점이 형성된 곳에서도 주차타워든 이면도로든 특정 시간 이후에는 유료화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해남군은 특정 공간에 특정주민들을 위한 과도한 주차혜택을 주고 있다. 혜택을 받는 소수에게는 큰 경제적 이득이겠지만 이를 두고 불평등한 혜택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한 공공재가 소수의 이득으로 편중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차량이 보행자보다 우선시되는 정책, 상권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관리부실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영주차장, 이제는 주차문제를 두고 강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0.1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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