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시정·개선요구 등 37건 감사보고 채택
감사라는 무게에 맞게 선택과 집중 감사필요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폭이 넓어진 것은 환영하지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08회 정례회기 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총 37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라는 무게에 걸맞는 내용보다 집행부의 일상적인 업무내용 지적이 주를 이뤘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를 감시하는 제도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갈수록 획일화되고 민원성 내용이 많아지면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행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와 달리 행정사무감사의 틀에 맞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26건(시정 3건, 개선 12건, 건의 9건, 수범사례 2건)을 검토해 발표했다. 개선이나 시정 내용 요목을 보면 ‘각종 위원회내실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편성기준 마련’, ‘장학사업 제도 개선’, ‘읍면별 대표음식 브랜드화 추진’, ‘의약품 관리 철저’ 등이다. 수범사례로는 총무과 소관의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비즈링) 서비스 제공과 보건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혈 문화 확산이다.
또 총무위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비롯해 유휴공공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미흡하고 사후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유지·관리되고 있다며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을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13건(시정 3건, 개선 6건, 건의 3건, 수범사례 1건)을 살폈는데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쓰레기봉투 외국어 표기 및 아이스팩 처리대책’,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관리’, ‘상가 및 다세대 주택의 세대별 분전 등 누진세 개선방안’ 등이다. 시정사항인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는 공급 토양개량제 일부가 살포되지 않아 도로변에 방치돼 있고 보조사업 대행자인 농협이 11월 말까지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를 주문했다.
또 생활자원 처리시설의 경우 15명의 직원이 4조 3교대로 순환근무하고 있으나 직원 개인의 애·경사 시 대체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범사례로는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계획성 있게 본부를 운영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 발생환자가 현저하게 적었으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음을 꼽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쓰레기봉투 외국어 표기나 양육, 누진세, 공무원 상시학습 등 생활 속에서 좀 더 보완돼야 할 세밀한 부분들까지 검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매년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굳이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통하지 않더라고 평소 집행부와의 소통으로 충분히 개선, 건의가 가능한 사항들도 많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연말 일시적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적사항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