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서류 여전하고, 서류 기준도 모호
“이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는데 왜 자꾸 중복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해남군은 ‘스마트’, ‘원스톱’ 등 민원서류의 간소화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 서류를 작성하는 군민 입장에선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숙제다.
해남읍 김모 씨는 최근 논밭작물 직불금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제출서류는 읍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두 곳이다. 하지만 서류의 내용이 대동소이해 왜 2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김 모씨는 “읍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류를 공유하거나 연계 작업을 통해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류양식마저 비슷해 혹시 한 곳이라도 제출하지 못하면 직불금 신청이 누락 된다. 행정서류가 갈수록 편해진다고 하는데 실감이 어렵다”고 말했다.
각 기관별 서류 기준의 애매모호함도 군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해남읍 한 학부모는 “다자녀 우유 급식에 대한 기준이 각 학교나 교육청, 해남군 조례가 모두 다르고 각기 말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자녀는 우유급식 지원을 받는데 중학교 자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또 다자녀에 대한 자료는 교육청과 해남군이 공문을 통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데 군민이 직접 다자녀에 대한 기준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며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수십 가지에 달하는데 여전히 대상자의 신청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번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해남군에서는 2월부터 전입신고를 하면 원스톱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세대는 해남읍과 한전에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층 바우처 카드신청도 기저귀, 문화, 생리대지원, 에너지 등 각 바우처 담당부서마다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바우처카드도 일원화 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