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LH부동산투기 무관용 주장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난 9일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토지 보상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친일파 재산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 환수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때는 시효 없이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떼돈을 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시효 없는 부당 수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부터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농지법」과「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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