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된다.
또 최근 들어 공모사업과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했고 여기에 국도비가 확보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타당성이 부족하면 승인을 거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군의회 모르게 진행된 사업에 대해 예산승인을 기대하지 말 것이며 잦은 위탁사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집행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또한 ‘국도비를 따왔으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암묵적인 관행에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의회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얘기며 또 군의회의 본래 목적인 해남군 살림살이를 더욱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남군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진다는 의미이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에 들여다보기 위해선 그만한 공부가 뒤따라야 한다. 좁은 시야로 개개 공모사업에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사회는 움츠러들게 된다.
다행히 지금의 해남군의회는 의원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현장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회기 기간에는 밤늦도록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도 일상화됐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예산심의와 조례안 검토가 꼼꼼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바탕이 있기에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해 사전보고를 요구하는 등의 권한 찾기에 나섰을 것이다. 군의회의 권한 강화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회 스스로 그만큼의 전문성과 높은 도덕성, 책임감을 담보해야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해남군의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1.04.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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