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농업 농촌 및 공동체를 지원하는 수많은 지원정책과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군민들은 이것을 ‘체감하지 못할까?’
첫 번째 문제는 수많은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마다, 지자체의 각부서마다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각 부처와 부서들은 경쟁적으로 ‘돈을 받아가라’, ‘사업을 받아가라’ 노력할 뿐 서로 협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셋째는 ‘농민이 혹은 주민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나 연구논문을 참고하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기에 현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해 행해지는 인구정책 관련, 청년유입정착 관련, 귀농귀촌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활성화 관련 사업,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및 농촌 유학 관련사업, 주민자치 관련 사업들은 서로가 상보적이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 주민들은 각각의 부서를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하고 또 각각의 필요한 소위 역량강화교육을 요구하는데 실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농사짓고 마을살이에 할애할 시간을 뺏는 백해무익한 시간낭비성 교육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당연히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시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을현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둘째, 행정 내에 유관부서끼리의 협업시스템을 잘 구축해 중복되거나 빠지는 부분은 서로 크로스 체크해야 예산낭비를 줄이고 동시에 주민들의 교육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셋째, 행정과 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융복합형 플랫폼이 필요하다. 각 부서마다 중간지원조직 만들기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지만 다 따로 제각각인 것이 현실이다.
넷째 행정내에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직위 공무원을 채용해 현행 공무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전문가와 행정의 협업으로 정책을 계발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만들어진 좋은 정책과 정보가 마을현장과 주민 개개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고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 공모사업을 독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여섯번째 공무원이나, 주민 어느 일방만 애쓰는 방식이 아닌 열린 공론장을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통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형식적인 공청회식의 행사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상시적으로 듣고 집행하는 행정의 부서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마을주민, 교육청, 일반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한다. 지원금을 준다고,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어느날 갑자기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연어가 회귀하듯 그들이 마을을 경험하고,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쌓아야 한다.
풀빛 백성들도 다 입이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다. 다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해도 경청하지 않으니까 입을 닫았을 뿐이다. 주민은 결코 우매하지 않다.
주민들이 박사다. 거듭 말하지만 주민들에게 자주 묻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