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 행정체제가 출범한 것은 26년 전인 1995년이다. 이는 풀뿌리정치구현과 지방발전 그리고 지방인재가 육성되는 등의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한편으론 특정 정당과 연고에 의한 묻지마 투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약간의 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민선 지방자치행정 관련 전국 공통적 특징을 간추려 본다.
 첫째 현수막 홍보행정이다.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유치 그리고 훌륭한 수상소식 등 업무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린다. 그러나 시시콜콜한 내용의 현수막이 나부끼는 사례도 있다. 현수막 제작비·부착·수거·처리비용이 아까운 경우도 있다.
 둘째 MOU(양해각서)체결 행정이다. MOU체결은 문자 그대로 쌍방간의 임시적 합의일뿐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 양해각서체결은 지자체의 성과물로 오인하기 쉬운 홍보물이다. 양해각서가 정식계약으로 성사됐다거나 업무협력성과가 있었는지를 지역민들이 실감한 경우는 드물다.
 셋째 용역발주남발 행정이다. 지자체들의 주요사업 결정에 앞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분석함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발 용역 납품의 결과는 99%가 용비어천가식의 맞춤형용역이다. 어용성 용역결과에 의해 시행된 애물단지 사업들이 전국 지자체에 널려있다.
 넷째 공모사업 과부하 행정이다. 대내적인 주민공모사업과 대외적인 대관(對官)공모사업유치 등으로 공모사업의 춘추전국시대 형국이다. 대관 공모사업이 지자체 예산도 20~25%가 소요되는 소위 매칭펀드(자금공동출자)사업임을 지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섯째 포플리즘에 의한 퍼주기 행정이다. 인기몰이 퍼주기 행정은 때로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거의 같은 상황이다. 각종 선거에 즈음한 무차별적이고 경쟁적인 퍼주기 공약남발이 고착화된 행정이다.
 여섯째 감시·비판·견제를 지방행정에 대한 도전이나 비난으로 인식하는 행정이다. 이는 지방의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론을 모르는 소치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보느냐 또는 ‘좋고 싫음’의 시각으로 보느냐는 결국 지자체장과 행정의 몫이다.
 일곱째 각종 위원회 설치 남발행정이다. 전문성 확보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각급 위원회는 필요하다. 그러나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그림자위원회’와 성과가 모호한 ‘깡통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여덟째 민선단체장들의 줄세우기 행정이다. 선거캠프 관련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공조직으로 스며드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무능한 측에 가까운 공직자일수록 줄세우기 행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여론이다.
 아홉째 시작은 장대하나 그 끝은 미미한 행정이다. 사업추진시 계획(Plan)은 대서특필로 보도된다. 그러나 완료결과를 분석(Check)하고, 그 분석된 장단점을 조치(Action)하는 행정은 아예 없거나 공개되지 않는다.
 소위 PDCA관리싸이클이 적용되지 않는 즉 분석과 반성을 기피하는 지자체행정은 계속될 것이다.
 열 번째 후보일 때는 멸사봉공과 봉사행정이나, 취임 이후는 나몰라라 행정이다. 지자체장의 직위는 개인의 영예이자 가문의 영광이다. 이에 걸맞은 낮은 자세와 공정봉사 행정이 지역발전의 필요 조건이다.
 필자 개인적 시각에서 바라본 전국 지자체 관련한 비판적 행정사례이다.
 해남군은 상기 10개의 비판적 사례와 관련해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혹 참고해 전국 최고의 지자체 행정이 되길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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