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원(탑영어학원장)
이구원(탑영어학원장)

 

 지난 5월19일부터 3박5일간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단군 이래 최고의 성과를 얻은 회담이었다.
 일단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기가 눈에 띈다. 1978년 박정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미사일 탄두 중량과 사거리 제한(180km)이라는 미사일 지침을 받아들였다. 이 지침에는 미사일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뿐 아니라 드론의 중량(이런 중량 제한으로 강력한 무기를 탑재한 무인 전투기 개발이 억제됨) 및 우주개발 로켓에도 제한이 걸려있었다. 이 지침이 폐기됨으로써 한국은 바야흐로 미사일 주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보면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하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주는 내용이다. 이미 정부는 물밑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가동,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장 달러가 넘어가는 사업보다는 각 지자체와 북한 지방과의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이 밖에도 한국을 코로나 백신 글로벌 생산 허브로 만든다는 것이다.
 올해 내년 한국에서 생산되기로 계약된 것만 30억 도스(dose) 정도라고 한다. 생산과 완벽한 콜드 체인을 갖춘 한국이 각 나라에 신선한 백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문 재인 대통령이 G7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국빈방문했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라면 경제효과가 얼마니, 입은 옷은 뭘 상징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내보내겠지만 거의 뉴스에 다뤄지지 않았다.  주류 언론들은 벌써 내년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언론은 견제기능을 잃고 점차 정치 집단화되고 있다.
 G7과 유럽,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건 그 나라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이 21세기 핵심 산업인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코로나 백신 생산능력, 수소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들도 미래 자국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국이란 나라의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지만 이것에 관한 분석 기사는 대한민국언론에서는 볼 수 없고 외신을 직접 찾아봐야 할 정도이다. 민주당이 올해 내에 언론개혁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니 차후 한국의 언론이 어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한나라의 수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수장도 중요하다.
 민선 7기 해남 지자체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일간지에서 해남의 부정부패 기사를 본 기억이 없는 것을 보니 청렴한 해남군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군수님이건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고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다는 동정 기사를 읽었다. 외부기관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다. 청렴한 해남, 관광 해남, 살기 좋은 해남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미진한 흠을 메꾸고 이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한 느낌이다.
 내년엔 민선 8기 지자체의 수장과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다. 지난 4년간 행적에 대한 평가를 군민들로부터 받는 것이다. 리더는 지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임기 동안 그것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자리다. 어떤 분들이 군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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