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값 상승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 철가격 상승은 비단 해남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비싼 레미콘 가격은 해남만의 문제다.
레미콘 회사들은 구역을 나눠 레미콘을 판매한다. 타지 레미콘이 해남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역나눔은 가격담합을 가능하게 만든다.
가격담합은 분명 공정거래 위반이다. 따라서 지난해 공정위에서 시정조치까지 내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변화의 움직임은 없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해남레미콘을 사용한다. 혹 타지 레미콘을 사용할라치면 레미콘 회사간 언쟁이 인다.
내 구역을 넘어왔다는 언쟁이다.
과연 구역을 누가 정했는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레미콘가격. 전국 평균 가격이 1루베 당 6만5,000원~7만원 선인데 해남은 루베당 8만7,000원 선, 레미콘 한 차 가격이 타 지역보다 10만원이 더 비싸다.
관급공사의 경우 필요한 레미콘 양은 조달청에서 레미콘 조합에 배정한다. 전남은 남서부와 동남부로 나눠 레미콘 조합이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각 지역별로 조합이 있고 그 안에서 가격담합이 이뤄진다. 해남군도 레미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지만 변화는 없다. 레미콘 조합이 담합에 따른과태료를 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에선 불만이 상당히 높다. 내 마음대로 가격이 싼 타지 레미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같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가격답합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할 뿐이다.
레미콘 가격이 왜 비싼지 해남군도 나서야한다. 왜냐하면 관급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과태료가 아닌 관급공사에 비싼 해남레미콘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가격담합은 해남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공유경제가 사회의 화두인 요즘, 가격담합은 경제범죄에 해당된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1.06.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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