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으로 끝인 해남이지만 주민자치에서만큼은 오히려 앞장설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8개소인 주민자치회가 내년에는 14개 읍면으로 확장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대표성, 민주성, 자치성, 지역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과정은 어렵고 복잡할 것이다.
또 예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더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의 발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 지역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주민자치의 시작이며 지역의 민·관 거버넌스가 잘 돌아가야 주민자치가 정착되고 속도가 날 것이다.
그렇다면 해남형 주민자치는 어디까지 왔을까?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자치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해남군은 민・관・의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치혁신, 사회적경제, 마을활력 등 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에 모은 혁신공동체과를 신설했다.
이어 주민자치를 이끌어 갈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자치활동가 아카데미를 통해 지난해 26명, 올해 53명의 활동가를 양성했고 지난 16일 성과보고대회와 졸업식을 가졌다.
또 핵심인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자치와 혁신 활동가 양성과정’에 2팀이 참여해 2년 연속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고 읍·면 협치 컨설팅과 장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6개 읍·면이 1:1매칭으로 해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 해남군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북일면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주민자치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자치의 핵심은 준비된 사람과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협치 시스템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복잡해 일반적인 해결방식으로는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문제를 잘 알고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이를 해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읍면에 따른 자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 내 문화유적지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현산 역사탐방, 마을과 학생·어른이 함께 교육을 만들어가는 북평 마을교육공동체, 폐교위기의 학교를 민·관·학이 모여 해결하려는 북일의 작은 학교 살리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옥천면, 마을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려는 마산, 지역특산물 레시피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산이면과 같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해남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해남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해 실행할 자치계획의 최고 결정기구는 주민총회이다. 북평면은 2020년 장기발전계획 수립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6일 주민총회를 통해 그동안 주민들 스스로 발굴한 의제 순위를 결정했다. 북평면은 주민참여와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주민총회를 경험으로 앞으로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다. 다른 읍면들도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해남형 주민자치의 성패는 준비된 사람과 민·관 협치 시스템에 달려있다. 이러한 것이 갖춰졌을 때 해남형 주민자치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