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공모사업실적이 전설을 기록했다. 2021년 경우에만 총 123건인 바, 이는 3일에 1건을 유치한 셈이다. 공모사업 유치가 거의 ‘먹방화’급 수준이다.
필자는 공모사업유치를 반대하거나 소극적 평가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이를 해남군청 발전의 획기적 쾌거라고 두둔할 의향도 아니다. 다만 이즈음에 다다익선(多多益善)인지, 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공모사업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사업 열풍에 대한 허구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건축물 위주의 보여주기식 공모사업이 주류이다. 정작 그 건축물의 시공 목적을 실현코자 하는 열정이 아쉽다. 시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소프트웨어 발굴은 거의 무관심 수준이다.
둘째 공모사업은 시작만 요란할뿐 끝(성과물)은 아리송함이 관례화 상황이다. 공모사업이 유치되면 우선 환영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의 탁월한 실적으로 홍보화한다. 그러나 공모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돼 지역민들이 크게 공감했다라는 마무리 홍보는 오리무중이다.
셋째 중·대형 공모사업이 완료되면 ‘독립채산제’ 운영이 최상이다.
그러나 웬만큼의 재정자립 운영사례도 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유치가 원죄가 돼 지자체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한다. 점차 지원금만 증액되고 결국 애물단지화 됨이 현재진행형이다.
넷째 공모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이 미흡하다.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불법·탈법만 적당히 스크린 할뿐, 정작 사업효과(Out Put)에 대한 사후점검이 부실하다.
이제까지 공모사업 관련 허구적 상황을 지적한바, 금후 공모사업 유치 시 고려해 볼만한 소견을 제안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유치를 제안한다. 이제 먹방식의 유치경쟁에서 자유스러워져야 한다. 사업유치 숫자보다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성숙한 시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둘째 공모사업 유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역과 지역민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유치에 방점을 찍어보자.
셋째 가성비가 높은 공모사업인가를 사전에 분석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라는 식의 사업이 아닌지를 여러번 심사숙고해도 지나침은 아니다.
넷째 특히 중·대형 공모사업은 사전에 사업완료 후의 예상 재정자립 정도를 분석한다. 설령 정부투자 비율이 높은 사업일지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사업이라 예상된다면 과감하게 유치를 포기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남군이 유치한 공모사업 중 애물단지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도 있다는 우려를 감히 해본다. 이 우려가 필자의 외람된 관점이거나 건방진 향우의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명현관 군수가 내년에도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이 주문이 이제까지 유치한 공모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라는 주문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각부서별 공모사업유치 경연대회(?)를 개최하라는 주문인지 알 수 없다.
아무튼 2021년의 전설적 공모사업유치는 물론 민선7기 이후 공모사업이 괄목하게 유치됐음은 확실하다.
이 공모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지역발전과 군민감동으로 전해질 것임을 기대해도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