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의원들
농촌소멸 대안으로

민주당 소속 해남군의원들이 농촌소멸 대안으로 대두된 농어촌기본소득을 6·1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채택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해남군의원들이 농촌소멸 대안으로 대두된 농어촌기본소득을 6·1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채택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해남군의회 의원들이 농촌에 거주만 해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6‧1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채택키로 했다. 같은 당 소속 의원간에 공동공약을 개발해 채택한 것은 해남선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지난 선거에선 대부분 의원들이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이는 개별적으로 이뤄진 공약이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뤄진 공약이었지만 농어민수당은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3월30일 해남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어촌기본소득 공동공약 채택을 발표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후에도 다양한 공동공약을 개발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했던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자 국가균형발전, 부의 평등, 대도시 인구집중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병덕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을 살릴 시대적 소명이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소명의식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에 공동공약으로 채택해 이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은 가구별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을 넘어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일정액을 주는 보편적 복지차원의 개념이다며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원칙 ▲차이를 따지지 않고 차별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의 원칙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모두 지급하는 개별성의 원칙 ▲일회성이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의 원칙 ▲현금(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현금의 원칙 등 5대 원칙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자료(2021년 10월)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중 1,067곳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발표했다. 물론 해남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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