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자도 대거 참여

CPTPP 가입 저지 해남공동행동과 6·1지방선거 출마 입후보자들이 CPTPP 가입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로 식량 주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지속적인 발생에 이어 인구소멸에 직면한 농촌에 CPTPP이라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게 됐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 가입은 수산업 개방 100%, 농산물 개방 96%로 사실상 농어촌소멸이 더욱 가속될 것이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남군농민회를 비롯한 CPTPP 가입 저지 해남공동행동, 6‧1지방선거 해남군 입후보자들이 지난 11일 해남군민광장에서 농수축산업 포기 선언 CPTPP 가입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CPTPP 가입은 20%에 불과하는 식량 자급율마저 무너뜨리고 감염병과 기후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가격의 폭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서 식량정책을 포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대만에 요구했던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 재개와 한국의 농수산물 개방확대를 조건으로 내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생산면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수산업과 축산업 또한 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기에 CPTPP 가입은 해남 농수축산업 붕괴에 이어 농어촌소멸 과정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수산업 피해액은 매년 최대 72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수산보조금이 금지되면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이다.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21세기형 복수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박영자 기자/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