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 지역위원장 충성도·줄세우기 우려
공천 일방적 결정 앞으로도 되풀이 가능성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제8대 군의회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란 우려 또한 있는 게 사실이다.
군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언제나 거론돼 왔었다. 그러나 제7대에 이르러 군의회 의정활동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내려졌는데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군의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윤재갑 국회의원 개인에게 충성한 이들의 당선 행진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물론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이기에 겸허히 수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호남의 정서를 이용한 일방적 공천이 낳은 군의회의 질은 고스란히 해남군민이 떠안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호남의 정서가 그대로 통한 선거가 됐고 이러한 공천방식이 앞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례 또한 남게 됐다.
또 하나의 우려는 군의원들의 지역위원장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이 일어날 것이란 예견이다.
경선을 통한 공천이 아닌 위원장의 일방적 지목으로 결정된 공천이기에 지역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함께 줄서기 군의원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이다.
윤재갑 의원은 윤광국 후보와 경선을 벌었던 지난 총선 때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던 민경매, 이성옥 의원을 이번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다. 따라서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줄서기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군의회 상반기 원구성에도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7대 군의회는 지역위원장로부터 자유로웠다. 윤재갑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8대 지방선거는 윤재갑 국회의원 입장에선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는 영광을 얻게 됐지만 군의회 의정활동 수준이 현저히 낮춰질 것이란 비판 또한 안게 됐다.
지역소멸 및 농촌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군의회의 몫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배출한 의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군의회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누구나 입성할 수 있는 곳, 자질과 무관한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해남군의회 수준뿐 아니라 해남의 정치수준이 현저히 낮춰진 결과가 된 것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의 공천권 남발에 대한 심판은 해남보단 진도와 완도에서 강하게 일었다.
진도군은 무소속 군수가 당선됐고 완도군은 선출직 군의원 8석 중 무소속이 4석을 가져갔다. 양군에선 무소속 돌풍이 일어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