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웅/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
정철웅/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

 

 지난 7월1일 민선 8기 목민관(지방자치단체장)시대가 개막됐다. 명현관 목민관도 ‘도약, 활짝핀 해남’이란 당당한 메시지를 띄우며, 땅끝마을 해남군정을 다시 이끌게 됐다.
명 군수는 4년 전 초선 때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민관이었다. 
첫째, 당시 예상을 뒤엎고 소위 지역 맹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둘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보수봉사직 목민관을 표방했다.
셋째, 민주당 중앙당의 인재영입 케이스로 민주당에 복당한바, 그 유명세가 공인된 수준에 이르렀다.
명 군수의 유명세는 지난 4년 동안 임기 중에도 계속됐다. 먼저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에 이어 전국 군단위 최고 금액의 해남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이어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와 국내 최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유치를 성공시킴으로서 유명세를 더욱 받았다. 
또 지난 4년간의 각종 수상실적은 유명세를 넘어 화려하다고 할 만하다. 전국 지자체가 제일 선호한다는 ‘다산목민대상’을 비롯한 수상사례를 열거하자면 아마 ‘땅끝마을해남 수상목록집’을 발간해야 할 정도다.
이러한 명 군수의 유명세 위력은 올해 민선 8기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민주당 내 무경선 후보공천에 이어 무투표 당선으로 명현관 표의 유명세에 정점을 찍었다. 필자는 감히 이 유명세의 결론을 ‘뿌린대로 거두리라’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럼에도 명군수의 화려한 실적과 유명세가 훌륭한 목민관 또는 성공한 목민관으로 인정될 것인가는 별도의 사안이라 생각한다. 
유명한 목민관과 화려한 목민관을 곧바로 훌륭한 목민관 또는 성공한 목민관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즈음해 훌륭한 목민관이 되길 염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4년의 군정을 되돌아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몇가지 관점에서 성찰해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추진하는 사업과 과업에 대한 가성비 분석을 해야 한다. 해남군 행정 나름대로의 셀프 B/C분석(비용효과분석)을 권장한다.
둘째, 각종 사업과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효과는커녕 애물단지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공공사업 운영에 고정비 성격의 예산증가는 필연이다. 이에 상응하는 지방세 수입 증가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된다.
넷째, 거의 먹방 수준의 공모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구심점이 필요하다.
민선 8기 취임사에서 명현관 군수는 ‘역대 최대의 군정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에 모두가 찬사를 보냈다. 
이는 명 군수가 유명한 목민관으로서 ‘필요조건’을 갖췄음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충분조건’인 훌륭한 목민관을 기대한다.
명 군수의 민선8기 시작은 ‘유명한’ 목민관에서 ‘훌륭한’ 목민관으로 승격되는 초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유명한 목민관의 수준을 넘어 훌륭한 목민관이 탄생하길 바란다. 훌륭한 목민관이 ‘지속 가능한 해남군정’을 도모할 수 있다.
‘땅끝마을 해남에 훌륭한 명현관 목민관이 있었다’라는 신화가 있길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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