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제기 후
3년만에 제도개선
윤재갑 국회의원이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 56만 명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억울하게 지급 누락된 농가에게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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