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고도리서 농민집회
대규모 대정부 투쟁 예고

해남군농민회가 지난 4일 쌀값 정상화를 촉구하는 농민대회를 읍 고도사거리에서 진행했다. 
해남군농민회가 지난 4일 쌀값 정상화를 촉구하는 농민대회를 읍 고도사거리에서 진행했다. 

 

 모든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경제의 주요 축인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4일 기준 쌀 20㎏의 도매가격은 4만3800원으로 1년 전 5만6380원보다 22%가량 폭락했다. 
이에 반해 영농자재인 화학비료와 인건비, 면세유는 폭등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남군농민회는 지난 4일 쌀값 쟁취 영농비 폭등 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농민대회를 해남읍 고도리 사거리에서 진행했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에서 45만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신곡 가격이 4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정부가 밝힌 45만톤 추가격리량 중 10만톤은 2021년 구곡을 기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사들이고 또 쌀 과잉생산이 쌀값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도 매년 40만8,700톤의 수입쌀과 관련된 대책은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농민들은 정부는 2023년 40만8,700톤의 수입쌀을 들여오기 위해 농업예산 중 2,2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이는 쌀값 하락이 쌀 생산량 증가나 소비량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추곡수매 폐지 등 실패한 농정정책이 차곡차곡 쌓여 45년만에 쌀값 최대 폭락이라는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쌀값은 생산비뿐 아니라 농민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격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국민의 주식인 쌀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양곡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농민들은 수확철 이후에도 쌀값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쌀수입 TRQ운용 중단과 밥쌀용 쿼터 폐기, 쌀 자급율 100%이상 관리, 시장격리 의무 양곡관리법 개정, 쌀 목표가격을 위한 공정가격제도 도입, 폭등하는 영농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후 2014년까지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른 의무 물량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다. 
또 쌀이 과잉생산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입하는 쌀을 공매를 통해 유통하다보니 국내 쌀 소비를 저해하고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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