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원 감축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의 교원감축은 농어촌을 끼고 있는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크다. 교원수가 줄어들면 타 학년간의 복식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최근 전남은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농산어촌 유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정부의 농어촌 작은학교 교원 감축은 농촌소멸을 더욱 앞당길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이에 농촌지역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연대도 모색하는 분위기다.
또 반대 목소리와 함께 농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김대중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유는 작은학교를 지켜 인구감소와 소멸지역에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작은학교 교원 감축에 대해 아직까지 대응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지방분권에서 중요한 농촌소멸과 지역소멸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윤 정부의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원 정원감축은 너무도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농촌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농촌의 경우 인구감소 요인 중 자녀 교육으로 인한 이주가 가장 높다. 교육의 질 저하는 가뜩이나 없는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또 도시와 시골의 교육 불평등도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전남교육청이 적극 추진하는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유학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된다.
학생수가 줄어드니 당연히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 이는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면 그에 따른 지방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소멸과 지역소멸, 30년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예산 또한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정부, 정부의 교원감소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농어촌의 교육 피해가 너무도 크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2.10.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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