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 중리마을 진통
해남군, 철거 명령했지만

삼산면 중리마을에 6m 옹벽이 세워져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오밀조밀 모여 살던 농촌마을이 토목공사로 인한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삼산면 중리마을, 길가에 거대한 옹벽 담이 세워졌다. 거대한 옹벽 담은 아랫집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박모씨는 20년 전부터 삼산면 중리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5년에 집 앞 작은 언덕 위로 집 한 채가 들어섰다. 
비슷한 시기 해남군은 언덕집 아래에 있는 하천에 마을숙원사업 명목으로 3m 높이의 옹벽을 세웠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이가 다시 기존 3m 옹벽 위에 3m 높이의 옹벽을 세우면서 박씨의 집은 졸지에 6m 옹벽에 둘러싸이게 됐다. 
문제는 옹벽이 세워진 곳 중 사유지가 아닌 하천의 수로부지, 즉 구거지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런데다 6m 옹벽은 배가 부른 형태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위압적이고 위험한 상태다. 행여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박모씨는 민원을 접수했고 해남군은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상복구 명령에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해남군은 지난 5월 1차 원상복구통보에 이어 지난 7월 2차 통보를 내린 상태다. 
해남군 관계자는 “구거지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옹벽을 쌓은 것에 대해 원상복구 통보를 했지만 수개월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조만간 3차 통보에 이어 형사고발 등 사후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대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사유지와 점유지의 옹벽이 맞물려 있어 대집행은 일단 보류하고 있다.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박씨는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지만 옹벽을 쌓은 이웃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박모씨는 “아버님 때부터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감옥이 됐다”며 “옹벽이 허물어지면서 전신주가 덮치지 않을까, 또 토사로 덮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미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마을에 귀촌인구가 점차 늘면서 주민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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