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 발언
민경매 의원이 지난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 및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올해 세차례에 걸쳐 쌀의 시장 격리를 단행했지만 전년대비 25% 쌀값이 하락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볏짚은 전년 대비 21%, 조사료 값은 국내산 69%, 수입산은 30%이상 가격이 상승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가루용쌀과 사료용쌀 재배농민에게 1ha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1ha당 쌀은 731만7,000원인데 반해 조사료는 210만원으로 무려 521만7,000원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료생산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예산에 720억원 규모의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예산을 반영했고, 국회 농해수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754억원을 신규 반영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구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전략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원은 “해남군의 공공형 퇴비공장 건립으로 축산농가의 축분과 농업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농가에 저렴하게 퇴비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는 볏짚과 등겨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 농업으로 저비용 고효율 농업기반 확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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