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 주제는 ‘폐지수집 노인과 자원순환’이었다.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환경, 복지, 지역사회연구,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었다.
노인들이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동네 방방곡곡을 누비며, 왜 노년에도 저토록 고생해야 하는가가 첫 번째 주제로 올랐다. 이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이 그나마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점, 복지 사각지대 등 사회보장의 허술함 등의 일면적인 토론도 진행됐다.
이어 자원순환에 대한 접근으로 이어졌다. 골목길과 상가 밀집 지역은 아파트단지와 달리 재활용품 수거율이 현격히 떨어진다. 따라서 폐지수집 활동을 자원순환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 직업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자원순환 활동의 일환으로써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 폐지유통체계 투명성, 보상의 정당한 분배, 수거보상제, 소득보전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또 자원재생을 위한 수거 체계에서 폐지수거 노인들의 잠재적 역할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제안이 따랐다.
해남군에서는 2년 전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튼튼한 리어카와 신발을 지원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장비지원에 감사함을 전했다.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준 것 자체가 그들에겐 큰 힘이 된다는 것. 단순한 빈곤 노인 지원이 아닌 그들의 직업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갖추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가 아닌 떳떳한 사회참여 일원이 될 수 있다.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이들의 실제 노동 가치를 금액가치로 환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적용 시 연간 987만원,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적용하면 59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 평균 113만원에 그쳤다. 적게는 1/4 많게는 1/9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삶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 급작스럽게 노동 처우가 개선되면 더욱 고령의 노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또 경쟁이 심화되면서 구역 다툼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폐지수집 일자리는 지역의 공감을 얻어 내면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3.0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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