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보기가 무섭다. 뭔가 힘이 되고 기분 좋은 기사는 찾기 힘들다. 이자는 오르고 가스값 폭탄이니, 전기요금 폭등, 소주·맥주·막걸리 가격 인상, 택시·버스·전철 요금 상승 등 모든 것이 인상이고 폭탄뿐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앞으로 소비재가격과 서비스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아~ 내린 것도 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내렸고, 기업 산업용 가스비는 내렸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선명히 보인다. 참 투명(?)한 정부다.
한국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건 인구감소일 것이다. 1970년엔 101만 명이던 출생자가, 1차 인구절벽 시기인 1985년(66만 명), 2차 인구절벽 시기 2005년(45만 명)과 3차 인구절벽 시기 2020년(27만 명)을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절벽 시기 출생자들이 대학생이 되고 있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 존폐위기가 회자 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이들이 군대에 갈 때쯤엔 ‘입대 병’ 급감으로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질 것이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쯤엔 기업체에서 일할 신입직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시기가 오면 주택수요감소로 인한 주택 가격하락과 빈집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든 인구문제는 몇십 년에 걸쳐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몇십 년에 걸쳐서 꼼꼼하고 꾸준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 10여 간 대략 150조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려 했으나 아무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 출산 정책을 가장 잘한 나라로 프랑스를 꼽고 있다. 프랑스는 1989년 출산율이 1.79명으로 줄어들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 총력대응을 했다.
출생수당 및 가족수당 양육수당 등 현금 지급과 함께 의료보험 혜택, 출산 육아 휴직제도, 세금 감면 등등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정책을 쏟아부어 2020년에 출산율이 1.83명으로 OECD 평균 1.59명보다 높았고, 한국은 0.81명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 때 부채탕감(3명 출산 시 전 부채탕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주장하다 대통령실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고 저출산 문제를 어찌 해결할지 알 수가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을 신설해 경제활동인구 이민을 유치해서 인구절벽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법안 준비 중일 뿐이다.
해남의 인구감소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1969년 23만 명을 정점으로 95년(10만 4,660명) 2002년(86,488명), 2020년 7만 명이 무너진 후 작년엔 6만5,831명이었다고 한다. 위기감을 느낀 해남군이 칼을 뽑아 들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128개 사업에 사업비 331억9,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 정책에는 출산·보육,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등 거의 모든 대책이 망라돼있다.
새로운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제일 활발히 활동하고 앞으로 해남을 이끌고 나갈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해남에서 기틀을 잡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당장은 인구소멸 지역이란 낙인을 받지만, 힘을 응축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점을 만들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