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규탄 결의안
해남농민회,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국회서 규탄대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해남군농민회와 전국쌀생산자협회 해남군지부의 규탄 기자회견(사진 위)에 이어 해남군의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해남군농민회와 전국쌀생산자협회 해남군지부의 규탄 기자회견(사진 위)에 이어 해남군의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이 거세다.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4월5일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긴급 부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며 “대통령은 농민과 민생이 걱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되돌려 보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식량위기 시대에 어느 것보다 중요한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해남군농민회와 전국쌀생산자협회 해남군지부는 지난 4월4일,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식량주권 수호, 농민생존권 보장, 안정적 쌀 생산기반 마련이란 의무를 저버렸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하겠다는 '반농민 선언'과 다름없다. 쌀값 폭락으로 논을 갈아엎었던 농민들은 이제 정권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둔 지난 3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 집회엔 해남군의회 민주당 소속인 김석순 의장과 서해근 의원,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 민홍일 의원, 이기우 의원과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과 박성재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근본은 농심, 민심도 아닌 윤심(윤 대통령 의중)인가 보다”며 “정부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고, 각계각층 의견도 수렴했다. 국회의장 중재안도 반영했다. 그런데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을 다수당의 폭거로 몰아붙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며 거부권을 행사,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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