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이익금 30% 주민에게
조례로 제정, 내년엔 군민 45% 혜택

신안군 안좌도 태양광단지는 전국 최초 햇빛공유제를 도입해 햇빛 개발이익 30%를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신안군 안좌도 태양광단지는 전국 최초 햇빛공유제를 도입해 햇빛 개발이익 30%를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신안군 안좌도 80여만평의 간척지는 제일은행이 파산되면서 개인기업에 매각됐다. 간척지를 매입한 회사가 이곳에 태양광 건립 움직임을 보이자 신안군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태양광 개발이익 공유제란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 이익의 30%를 지급하는 것인데 안좌도 주민들이 발전소 총사업비 550억원 중 4%인 17억6,000만원을 조합 명의로 충당하는 조건이다. 말이 충당이지 이도 발전 사업자가 발전시설·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비용도 책임지는 구조이기에 주민들은 조합비 1만원만 내면 된다. 
또 조합명의의 충당금은 태양광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조금씩 상환한다. 특히 이곳 태양광단지에는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설이 있어 가격이 더 나을 때 한전에 에너지를 보내는 등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전국 최초 이익공유 조례제정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제정하며 추진된 신안군의 햇빛공유제는 주민들의 숱한 반대에 부딪혔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안좌도에서 시작된 신안군 햇빛공유제는 이후 급속히 확산돼 자라도와 지도, 사옥도 등 4개의 섬이 시행하고 있고 올해 12월부터 비금도, 내년엔 증도와 신의도가 추가된다.
이익금은 분기별로 태양광과의 거리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되고 세대당 배당이 아닌 인구수에 배당되는 구조이다. 태양광과 가까울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배당액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안좌도(96㎿)의 경우 주민 2,823명이 조합을 꾸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20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29억원을 배당받았다. 분기마다 주민 1인당 12만~36만원, 분기별 최대액 가구는 204만원까지 지역상품권으로 받았고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주민 한 명당 48만~144만원을 지급받았다.
자라도(24㎿)는 291명의 주민들이 2년 간 지급받은 배당금은 모두 7억4,000만원, 주민 1명당 분기별 17만~51만원씩, 연간 지급액은 1인당 68만~204만원이다.
사옥도(50㎿) 512명이 1인당 받은 배당금은 분기별 22만~60만원. 가구당 최고액은 423만원이다. 연간 최고액 수령가구는 사옥도에 위치한 가구로 1,692만원, 안좌도 1,008만원, 자라도 1,564만원이다.  

18세 이하 햇빛아동수당 지급

햋빛공유제가 시행되면서 조합원수도 증가하고 있다. 안좌도는 처음 1,736명이 가입했는데 지난해까지 가입자수가 2,382명에 이르렀다.
신안군이 세대당 배당이 아닌 인구당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철저히 인구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햇빛공유제가 시행되는 섬에 40세 이하 청년이 이주해올 경우 즉시 태양광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표방하고 있다.
반면 50세 이하는 전입신고시 참여지분 권리 50%, 1년이 경과돼야 100%가 지급되고 50세 이상은 전입 1년 경과 후 50%, 2년이 경과돼야 100% 지급된다. 또 7세 미만 영유아는 가중치 1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신안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18세 미만 모든 청소년들에게 햇빛아동수당도 지급한다.
현재 햇빛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곳은 자라도, 안좌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이다. 올해 12월부터 비금도 3,476명, 내년엔 증도 1,741명, 신의도 1,498명이 추가돼 총 1만7,236명, 신안군민 45%가 햇빛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신안군은 8.2GW 해상풍력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 계획이다. 여기에서 연간 3,000억원의 주민소득 창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태양광 이익금을 포함해 신안 전 주민에게 1인당 최고 연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햇빛공유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신안군은 이를 전담하는 신재생에너지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 부서에서 주민들의 조합 참여 및 이익 배당에 대한 일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햇빛공유제로 인구상승 효과

신안군의 햇빛공유제로 인구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2020년 1,336명이 감소한 반면 2022년에는 359명이 감소했다. 또 태양광 이익공유제가 실시되고 있는 안좌도와 자라도, 지도, 사옥도는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안군은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받는 마을을 지도에 표시하고 섬별로 분류해 향후 청년들이 전입했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안군 태양광 연금 지도도 만들었다. 
신안군 담당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 처음 추진됐을 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지만 이후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준 결과 햇빛연금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남군에는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대규모 태양광이 조성돼 있고 인근 마을에 가구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전남도는 햇빛연금 정책으로 산이면 부동지구에 태양광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문내면 혈도간척지는 민간기업이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해남군의회 안좌도 태양광 견학

해남군의회 의원들이 신안군 안좌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을 방문, 햇빛공유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해남군의회 의원들이 신안군 안좌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을 방문, 햇빛공유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해남군의회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옥) 전체 위원들은 지난 24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안군 안좌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을 방문했다.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군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살피기 위한 견학이었다.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비교 분석해 효율적인 방향 제시를 도모하고자 실시된 견학이었다. 
이날 의원들은 조합 관계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운영사례를 들었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안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해남군의회에 제출한 주민청원 조례안 핵심은 기존 태양광을 리모델링 했을 때 마을과 도로변으로부터 500m 이내 건립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해제가 핵심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이날 신안군을 찾았고 주민 햇빛공유제를 들여다봤다. 
이성옥 위원장은 “해남군과는 여러 가지로 입지 여건이 많이 다르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 효율적인 방향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산이면 부동지구에 햇빛공유제를 추진할 계획인 해남군 담당부서도 이날 견학에 함께했다. 해남군은 산이면 부동지구에 들어설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 신안군처럼 주민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는 햇빛공유제를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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