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은 세계에서 유급 출산휴가를 가장 많이 주는 국가이다.
자녀 한명 당 48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고 기업 역시 이를 당연히 여긴다. 따라서 스웨덴에선 전업주부를 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구변화 특성을 반영해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키워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핀란드는 “모든 아이들은 부모가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생활비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강해 각 가정은 직접적으로 사회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물론 그만큼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핀란드 국민들은 가족재정지원으로 오롯이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데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ㆍ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출산ㆍ보육의 문제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당당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녀 육아에 100만원, 1,000만원을 준다 해도 결혼과 육아는 항상 ‘노답’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정부와 전라남도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걸까?
우선, 출산 부부를 ‘소득자’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엄마ㆍ아빠를 소득자’의 개념으로 다가서야 한다.
아파트 유모차 부대 동네 여성들을 보라! 다수가 학사, 석사 출신이다. 고학력임에도 헌신하는 엄마를 더 이상 무보수로 집안에 가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농촌활성화 지역과 함께 농촌 중심지 상업활성화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농촌지역 보조금, 취약지구 보조금. 지역투자지원 보조금 등을 국토통합정책과 연계해 좀 더 세밀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 “이미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자”라는 다소 무모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선진 사례를 과감히 벤치마킹하려는 노력, 지금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제는 인구소멸위기 국가의 맨 앞자리에 자리 잡아가는 우리나라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당연시하던 사회 풍토에서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남녀의 적절한 가사 분담에 대한 합의와 기업에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으로 남편을 일찍 귀가시키는 풍토 조성 또한 중요하다.
요즘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은 결혼과 육아는 항상 ‘노답’이라 말한다. 물론 결혼과 육아는 우리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지만 경제적 활동, 사회적 제도, 불안정한 고용 등을 이유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민과 싸우고 있다.
결혼과 육아는 항상 ‘정답’ 이라 외칠 수 있게 정부의 노력이 헛발질 되지 않길 바란다.
앞집도 옆집도 ‘와글와글’ 행복한 아이들 목소리로, 아파트 놀이터가 시끄러워 민원 전화가 빗발치는 ‘인구대폭발’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