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매년 쓰지 못해 쌓아놓고 있는 기금이 26조원이다”며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남을 포함한 17개 지자체는 총 37조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다. 전남도도 1조5,000억원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도 교육청은 기금에 1조3,000억원이 있다”며 “전남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초·중등교육에만 사용될 뿐 대학 및 평생교육 등에 쓰지 못하는 구조로, 확충된 재정을 좀 더 고르게 제공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 계획을 앞당겨 기금의 60% 정도를 교육환경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학령인구(6~17세)감소 등으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며 정부에서도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