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공자금 운용 조례’ 제정
해남군의회 민홍일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 공공예금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또 공공예금의 높은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된다. 
해남군의회는 공공자금 이자수입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관련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상정)는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남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익률이 상위권 지자체에 비해 약 3배가량 낮다며 공공자금 운용 개선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어 군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안 검토의견을 의뢰해 ‘입법 가능’ 회신과 입법 컨설팅을 완료하고, 이자수익율 우수 지자체를 현장 방문하는 등 약 7개월에 걸쳐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민홍일 의원은 “이자 수익률 상위권 지자체의 경우 수익률이 낮은 공금예금(0.3~05%)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기예금(2.5~3.5%) 예탁금을 이자 수익률 추이에 따라 최대화해 높은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전남 17개군 1금고 은행은 100%, 전국 243개 금고 은행 중 58%가 농협은행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정보공개 등 선의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평균 잔액이나 이자 수익률과 상관없이 약정되는 협력사업비의 문제점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공공자금의 수급계획 분석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 운용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시스템화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공자금의 일별·월별 포함한 연간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운용 평가 지수 개발 반영 ▲공공자금 운용 실적 연 2회 공개 ▲공공자금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금융기관 자문 의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해남군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부터 월별 자금 수요 파악, 사업부서의 자금 지출 일정을 분석해 공금예금 지출 대비 최소한의 자금을 보유하며 이자 수입 극대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해남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2021년 21억원, 2022년 27억원, 올해는 40억원을 목표로 전략적 운용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공예금 이자수익과 11개 기금 이자수익을 얼마나 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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