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곳곳을 마구잡이로 할퀴었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첫 공론화가 시작된다.
‘태양광 패널이 보기 싫어 반대한다’, ‘돈이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찬반 논리가 아닌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대안과 갈등 해결에 주목하는 토론회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철저하게 정부에 의해 진행돼왔고 이에 사업주와 주민들 간의 마찰을 불러왔다.
특히 산자부의 지침이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면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저지하는 방안을 채택, 정부와 지자체간 위험한 줄타기도 계속됐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마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새로운 비전사업으로 채택, 이제는 행정과 주민, 사업주와 주민, 행정과 의회, 행정과 사업체의 이해관계가 마구잡이로 충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에 필요한 사업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다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해 가며 조성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후위기를 불러온다.
이에 해남군농민회와 해남주간지역 언론 3사는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
또 해남군도 4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및 풍력이 들어서는 해남은 그만큼의 갈등도 품고 있다.
따라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당장 집앞에 태양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은퇴 시점에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고민할 수도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이 어려운 농가의 수익을 보존할 수도 있고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농터와 바다를 빼앗길 수도 있다.
생기는 곳마다 갈등을 낳는 신재생에너지, 명쾌한 정답을 찾긴 어렵지만 최소한의 협의점은 찾아야한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3.08.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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