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개구리 주차’는 대표적인 보행권의 훼손이다. 다행히 8월1일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의 신고가 가능하게 됐고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다.
그동안 인도 위 주차는 하나의 관행처럼 여겨졌다.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인도 위 주차는 버젓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젠 누군가의 카메라에 잡힐 수 있고 과태료 부과대상도 됐다.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지만 인도 위 주차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루 해남읍을 쭉 돌며 신고하면 과태료 폭탄이 터질 것이다.
민선 7~8기 들어 해남군은 많은 성장을 했고 또 각종 상을 휩쓸며 해남군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교통행정만큼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민원을 너무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민원이 무서워서 교통문제 해결을 주차장 확장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조성한들 시내 주차는 결코 해결되질 않는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분야가 교통분야이다.
자신의 상가와 주택가 앞 도로는 사유화가 됐고 또 공영주차장도 사유화가 된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주차난 해소는 안 된다.
근본적인 고민 없이, 단속 없이 주차장만을 늘리는 행정은 해남의 땅값을 인상시키고 또 이는 탄소중립정책에도 역행된다.
해남군으로선 다행일지 모르지만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행정의 단속 없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선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제도는 민원이 발생될 일도 없다.
여기서 더 벗어나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영주자장에 대한 이용실태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변이 아닌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민원을 두려워하는 행정은 진전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을 위한 공공적 일에는 민원을 넘어서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3.08.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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