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한 지방교부세로 인해 내년도 국가공모 사업 등 시설 중심의 국비사업에 해남군의회의 예산 심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대표 민경매 의원)는 지난 10월5일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부산광역시의회를 찾아 의회법정책담당관실 이령 연구위원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첨부 의무화’ 등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안 심사 등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을 듣는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해남군의 2022년 결산 자료와 2023년 예산을 토대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해남군의회가 사업을 승인한 솔라시도 내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과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비를 추경에서 삭감한 데 이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해남군의회는 김치원료공급단지와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처럼 사업은 승인 해 놓고 예산을 삭감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 내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번 연수를 계획했다. 
 연수에선 해남군이 국가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출한 연구용역비와 타 지자체에 비해 비율이 높은 각종 위탁사업, 주민들의 복리와 거리가 먼 시설위주의 공모 및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는 오는 10월27일 오후 2시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교부세 감소에 따른 해남군 지방재정 운영 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본예산에선 10억원을 승인받고 이후 추경에서 큰 액수로 증가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국비 및 공모사업 심의 때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민경매 의원은 “해남군의 경우 기존 공공시설에 더해 해마다 공모사업 및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유재산이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 운영비 증가도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복리와 거리가 먼 대규모 시설 중심의 투자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연구회는 민경매 의원을 대표로 서해근, 김영환, 민찬혁, 이기우 의원이 중심이 돼 지난 7월25일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