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보유물량도 방출
농정포기했다 기자회견

정부가 내년 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예산을 전액삭감하자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예산을 전액삭감하자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시행됐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정부는 내년도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국비 1,801억원, 2023년 국비 1,000억원이 반영됐다.

 무기질 비료인 요소는 2021년 기준 20kg 1만600원에서 2022년 2만8,900원으로 173% 증가했는데 인상분 80%를 정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함에 따라 농가의 실구매가는 1만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다. 
복합비료 역시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100원이던 것이 2022년 상반기 1만8,100원으로 올랐으나 보조금 지원으로 실구매가는 1만1,700원이었다.
 정부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돼 사업 추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다른 항목의 제조원가가 오르면서 현재 무기질비료의 가격은 2021년 8월에 비해 40% 가량 오른 상황이다.

 이에 해남군농민회와 배추생산자협회, 쌀생산자협회는 지난 10월31일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는 전쟁과 기후위기로 자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분주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물가상승을 농산물 가격 인하로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2024년 정부의 농업예산안을 보면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전액 삭감과 농진청 연구개발 예산 25%를 감축한 대신 동물보호 및 복지예산은 50% 늘렸다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여부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배추농가가 올핸 배추값 인상으로 한숨 돌리려 했는데 김장철인 11월 이전에 정부 보유물량 2,900톤을 풀어 가격하락을 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쌀값도 20만원 선에 맞춰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미 그 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민회는 필수영농농자재 반값 지원법을 제정해 폭등하는 생산비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 위기에 따른 농산물 저가 판매가 필요하면 피해를 입는 농민에 대한 구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추 2,000톤 방출 폐기와 쌀값 26만원 보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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